◎전역자 예비군신고·운전 정기적성검사 폐지 대통령직인수위는 7일 각종 사건 피의자 참고인 피해자등에 대한 검찰, 경찰의 소환 및 출두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한 진술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제주도에 한해 외국관광객의 무비자입국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31개의 무비자입국 불허국가중 우선 중국 단체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총리실 행정쇄신위 공정거래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민생활 불편해소 및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20가지를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 방안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들에 대해 부동산 임대업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인이 직접거래방식에 의해 기존주식을 취득할 경우 해당기업의 이사회 결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전역자의 예비군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병무청과 자치단체등이 병무행정단말기를 설치해 내부적으로 처리한 뒤 전역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수위는 이밖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신용카드 수납 확대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제도 폐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제도 개선 ▲병원특진제도 개선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외국인토지취득의 제한완화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선 ▲통관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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