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신인도 회복 큰도움 적극적 실업대책 세워야”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의 고용조정(정리해고) 법제화 등 노동관련 핵심의제 일괄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노사정이 경제위기 극복에 뜻을 모은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이제 모두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탈출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또 『정부는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대책을 한시바삐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고계현(34) 정책연구부장은 『이번 합의는 노사정위원회 구성에 이어 고통분담의 구체적 실천방침을 정한 두번째 국민적 합의로, 경제위기 극복의 초석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부장은 『이번 대타협이 위기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내용에 따른 법·제도개혁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필상(경영) 교수는 『생존권과 직결된 어려운 사안에 합의한 것 자체가 위기극복 의지의 천명으로 대외신인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정리해고 등 핵심사안에 대해 노사 양측의 양보의 폭이 제한돼 재벌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실효성에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사무노련 노조원 홍석표(34)씨는 『정리해고 요건이 완화함으로써 기업주가 이를 남용할 경우 대량 해고사태가 우려된다』며 『정부당국은 해고절차에 대해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윤필·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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