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이상 부도 실형선고율 90%/법원 형량분석 결과

　부도를　낸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억원이　넘을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원장　윤재식)이　지난해　5∼11월　선고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　237건의　형량을　분석,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수하지　못한　부도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의　실형선고율은　9%에　불과했다.　그러나　5,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미만은　51%,　1억원이상은　90%를　상회했다.　또　회수율이　30%미만일　때의　실형선고율은　63%인데　비해　50%는　42%,　80%이상은　6%이하였다.　한편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평균　형량은　부도액이　5,000만원미만일때　6.3개월,　1억∼1억5,000만원은　11개월,　5억원이상은　24개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