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판사실 출입금지/법조부조리 차단대책

　대법원은　6일　전관예우나　재판관련　청탁　등　법조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고　구체　방안을　변호사협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비위혐의가　있는　법관은　사표수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최근　문제가　된　법원　민원부서와　등기소의　「급행료」수수　관행과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향후　법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들을　감독하는　등기소장이나　민·형사과장　등도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하고　금품을　제공한　법무사나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도　제명이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하거나　변협에　징계를　요청해　함께　처벌키로　했다.

　대법원은　효과적인　부조리근절을　위해　변호사협회 및　법무사회와　상설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고등법원　단위에　감사기구를　설치해　보다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