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후퇴 논란에 쐐기/당근과 채찍 병행할듯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6일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대기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날 노사정위원회의 고용조정제 도입 합의로 노동계의 고통분담이 가시화한 만큼 이제 다음 수순으로 대기업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대기업간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빚어진 「대기업 구조조정의지 후퇴」논란에 스스로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도 읽을 수 있다.
김당선자는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직설적인 어조로 대기업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김당선자는 『경제지도자 여러분들도 후일 존경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연 뒤 『나와 5대 대기업총수들이 합의한 5개항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당선자는 이어 『정부는 결코 흐지부지 하지 않고 (대기업 구조조정문제를) 꼭 집행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혁이 성공해야 하며 이중 제일 중요한게 바로 재계의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김당선자는 이날 총수들에게 비대위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문건을 개혁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김당선자측은 특히 이 문건에 「기업 스스로가 해야 할 일」항목을 마련한 뒤 「이번 주총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 결코 대기업 개혁 시간표를 뒤로 늦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당선자는 그러나 개혁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재벌 스스로」의 원칙을 고수했다. 『우리는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모든 것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달라』는 게 김당선자의 당부였다. 『나는 철저한 시장경제 신봉자이며 기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일절 없을 것』이라는 확인도 뒤따랐다.
김당선자는 이처럼 대기업개혁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생각은 없지만 이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다양하게 구사할 방침임을 밝혔다. 우선 「당근」으로 관치금융 청산을 다짐하면서 『기업중심의 금융이 이뤄지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관련 입법 및 행정조치의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비해 「채찍」으로는 은행의 금융지원시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해 기업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여신을 차별화하는 방안등을 거론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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