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높고 고령층많아 ‘항의 소극’ 전망 프랑스의 불길이 독일까지 번질 것인가.
독일 실업자들이 500만명에 육박하는 실업 통계발표에 맞춰 5일부터 전국적 항의시위에 나서자 정권위기로까지 비화한 프랑스 실업저항이 독일로 확산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실업자연합이 금년들어 처음으로 주도한 이번 시위의 규모는 전국 100여개 도시에서 수천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수준. 투자위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 속에서 막강 IG메탈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어 저항은 9월 총선 전이라도 얼마든지 격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독일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이날 의회에 「구제고용」 재원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기진화에 나섰다.
독일 정부의 긴장은 새해 들어서도 경기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업자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파악된 실업률은 1월 현재 전달보다 1%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12.6%. 한달새 무려 30만명이 늘어 482만3,000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독일이 프랑스의 전철을 고스란히 따라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아직 많지않다. 실업률은 비슷해도 문화와 상황이 다르다. 일례로 독일 실업자들이 받는 실업수당(최저생계비)은 월최고 840달러(약 126만원)로 프랑스의 600달러 보다 훨씬 넉넉하다. 저항에 나서기 쉬운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실업률도 프랑스가 27.5%인데 비해 독일은 10.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실업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독일인들의 산업의식을 감안할 때, 독일 실업자들은 집단행동에 대해 보다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한다.<장인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