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국방부장 초청성사 방위청장 베트남 방문 등 동북아안보협 구상 가시화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안보외교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체결로 더욱 공고해진 대미 군사동맹을 발판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동남아에까지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다.
일 방위청 관계자들은 츠하오톈(지호전) 중국 국방부장(장관)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숙원을 풀었다』고 입을 모았다. 냉전시대 최대의 불안요인이던 「러시아 위협」이 크게 줄어들고 난 뒤 중국과의 안정된 관계가 일본 안보의 최대현안이 돼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의도는 「경제력에 걸맞은 발언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일본은 그동안 수차례 지국방부장의 방일을 요청해 왔으나 지난해 9월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총리의 중국방문 당시 겨우 확답을 얻어냈다. 최근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일본의 비중이 더욱 커진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일본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일본은 중국과의 방위교류를 통해 군사력의 투명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국방예산을 국민총생산(GNP)의 1%내외로 한정한다』는 설명까지 받아냈다.
일본은 한편 동남아 국가들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베트남을 방문한 규마 후미오(구간장생) 방위청장관은 기대 이상의 환대를 받았다. 97년 1월 무라타 나오아키(촌전직소) 당시 방위청 사무차관의 베트남 방문 등 일본의 주도권에 의해 냉전시대 비우호국이었던 양국이 정상수준의 방위교류를 시작했다.
아키야마 마사히로(추산창광) 방위청 사무차관은 최근 『98년에는 기존의 미·러·일, 중·일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동남아 각국과 인도 등과도 방위교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미·일·러·중 등이 참가하는 민간차원의 동북아 안전보장 협의체를 만들고 이를 정부 차원으로 옮기는 구상을 공개했다. 이미 일본국제문제연구소 마쓰나가 노부오(송영신웅) 소장 등이 주관하는 「북태평양안전보장 포럼」에 미·러·일 3국 민간전문가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어 그 실현은 초읽기에 들어가 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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