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22일만에 일괄타결 접근/기업 구조조정 요구 발판마련/합의사항 실천·2차협상 등 「난관」 남아 노사정위원회가 발족 22일 만에 대장정의 매듭에 다가섰다. 노사정이 5일 고용조정(정리해고)문제 등 핵심쟁점에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정권인수과정에서 개혁을 추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게 됐다. 김당선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경제주체에게 고통분담이 절대 필요함을 역설해 왔다. 이제 김당선자는 노사정 합의로 대기업측에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김당선자는 개혁 추진에 앞서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민 협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김당선자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도출을 이전의 정권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삼겠다는 자세다. 김당선자가 대통령직인수위, 비상경제대책위 등은 사후보고 체제로 운영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매일 보고를 듣는 등 직접 챙긴 것도 노사정 합의가 모든 개혁의 토대라는 인식을 바탕에 깐 것이다.
김당선자측은 끝까지 3자 합의의 틀을 깨지 않기 위해 경제 개혁 추진일정전체를 여러 차례 수정하는 등 철저한 타협노선을 견지했다. 국회 일정은 물론, 비대위 등을 통한 대기업 개혁조치도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상황을 중심으로 조정돼 왔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우선 도입하려던 계획을 바꿔 전산업 일괄타결 방식을 택한 것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김당선자는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26일 노조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고통의 공정한 분담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그러나 노조측은 정리해고 도입을 위한 요식 절차로 간주, 위원회 참여자체를 거부했었다.
따라서 지난달 15일 각 경제주체간 전원 합의방식을 채택한 노사정위원회가 발족식을 갖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순간 사실상 합의의 큰 고비는 넘겼다는게 관계자들의 자평이다. 이후 노사정간 협상은 어느 쪽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는 줄다리기 양상으로 진행됐다. 노사정위는 특히 지난달 20일 외채협상단의 방미에 앞서 각 경제주체간 역할을 명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 뉴욕외채협상을 측면 지원하기도 했다. 김당선자측은 고용조정문제 해결 이후에도 노사정위의 틀을 유지하며 개혁추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의 합의가 고통분담에 관한 「국민협약」차원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 우선 노동계가 정리해고의 부담을 안게된데 비해 대기업 개혁은 미완성의 형태로 남아 있다. 2차 협상 과제로 넘어간 노동계 요구사항의 협상 추이도 중요한 대목이다.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 IMF 및 해외 채권단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이번 합의는 합의문 자체보다 합의 이행과정에 필요한 운영의 묘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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