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수단동원’ 불구 파행불씨 여전 제188회 임시국회 4일째인 5일 김수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안을 의장직권으로 확정하는 보기드문 상황이 벌어졌다.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이날 상·하오에 걸쳐 두차례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이 추경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됐기 때문이다.
회담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재협상,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수당 확보 등을 명분으로 예산안의 회기내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은 『정부조직이 조만간 개편되는 만큼 새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며 예산특위 구성은 물론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정부측 시정연설을 의사일정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서는 상임위의 예산안 예비심사가 선행돼야 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자 김의장은 『더이상 국회를 공전시킬 수 없다』며 시정연설이 포함된 의사일정을 직권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총무들에게 통보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 기업구조조정 등 다른 주요현안이 계류중임을 감안, 이를 「양해」했지만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시정연설때는 본회의장에 불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비상수단」을 동원해 국회공전은 막았지만 향후 파행의 불씨는 여전한 셈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분위기에 비추어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시정연설에 동의하는 등 일말의 협상여지를 보였으나 갈수록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다. 이날 고위당직자회의는 『예산안과 관련된 의사일정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자세에는 표면적 이유외에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독주」에 대한 불만과 견제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인사청문회 도입과 정부조직개편안 수정을 관철하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킬 경우 정국은 엄청난 파문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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