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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허가 의혹있다”/감사원,인수위에 분석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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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허가 의혹있다”/감사원,인수위에 분석자료 제출

입력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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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배후” 잠정결론/부실채권 1년새 3조7천억 늘어 외환특감을 실시중인 감사원은 1단계 자료수집과 특감전에 실시한 비공식 조사를 통해 외환위기를 가중시킨 종합금융사의 무더기 인허가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히 94년 경영능력이 부실한 지방소재 단자사 9개를 종금사로 허가하고 96년 15개 단자사를 종금사로 전환해줄 때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사전 영업실적 분석 등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정치적 배후의혹이 있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에 이같은 분석자료를 제출했다.<관련기사 5면>

 감사원은 재경원이 종금사의 영업영역이 넓지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년 사이에 24개 종금사를 허가, 과당경쟁을 초래했다고 보고 13일부터 실시할 재경원에 대한 실지감사에서 당시 허가과정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증언을 청취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9개 지방종금사가 해외에서 단기자금을 차입, 장기대출자금으로 운용했고 다른 15개 신설종금사도 단기금융업에 치중, 93년말 38·4%에 불과한 해외차입금중 단기차입금 비율이 97년말 60%에 달할 정도로 악화했지만 재경원이 그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의혹도 따질 방침이다. 감사원은 재경원이 97년 3월 종금사에 대한 자체조사를 실시, 문책·주의·시정조치를 취했으나 그 이후 종금사들이 그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정치적 영향력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최근 종금사 인허가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광범위하게 접수되고 있고 인허가에 개입한 정치인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 감사원에 이에 대한 집중적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금융협회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30개 종금사의 총부실채권규모는 96년 12월 1조2천6백42억원 이었으나 97년 11월말에 5조5백14억원이 돼 불과 1년 사이에 3조7천8백72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이영성·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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