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모두 승인 상당한 비리 있었다”/“로비는 통상적 수준 정부가 되레 적극적” 감사원이 외환위기 특감과정에서 종합금융사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를 파헤칠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금업계에 또다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당시 종금사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상당한 의혹이 있었다는 의견과 「통상 있을 수 있는 로비」수준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의혹의 출발은 당시 투자금융사들이 기업어음(CP)할인업무 뿐 아니라 능력에 버거운 외환 리스 투신 등 모든 영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허가가 이뤄졌다는데서 시작된다. 전직 전환종금사 임원은 『우리 금융관행상 신규인허가를 놓고 재정경제원에 대한 개별업체차원 및 업계차원의 로비가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영업력이나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지방종금사, 그중에서도 집권세력과 상대적인 「거리」가 가까웠던 부산 영남지역 업체들의 로비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이다. 모 종금사 노조관계자는 『신용관리기금이 경영하고 있던 청솔은 물론이고 W, S 등 상당수 업체들이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종금업무 인가를 받아냈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94년 1차 전환당시 ▲부실채권을 차감한 자기자본 300억원 ▲금융실명제 위반전력 등 기준에 미달, 전환에서 탈락했던 투금사들이 96년 인가에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종금으로 전환했던 점이 석연치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투금사 가운데 규모가 작은 일부사들을 리스사와 합병시키거나 신용금고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던 정부가 신청업체 전부에 종금허가를 내 준 것도 외압이나 로비의 개연성을 낳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기관의 대형·종합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신경제5개년 계획의 기본방침이었으므로 당시는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 종금사 간부는 『오히려 5공시절 16개의 투금사를 인가해주는 과정에서 비리의혹이 공공연히 떠돌았고 이것이 종금부실의 뿌리가 됐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95년 부도직전에 놓인 청솔종금(당시 충북투자금융)이 재경원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총리의 지역구 였다는 점 등이 고려돼 회생한 과정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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