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무리한 투자” 특감 러시/시티폰 ‘폐쇄’ 전자카드 ‘백지화’ 시사 문민정부 각종 대형사업들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러시가 있을것 같다. 대통령직인수위는 3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선정 의혹에 대한 감사원 특감을 요청키로 결정한데 이어 4일 시티폰(CT2)사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를 요청했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이날 인수위에 파견된 감사원 관계자로부터 전자주민카드사업에 대한 감사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 정무분과 김정길 간사는 『지난 달 비공식적으로 전자주민 카드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청, 현재 감사원이 서면감사를 실시중이며 3월중에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민영방송 허가및 국방부의 무기부품 고가구입 의혹등에 대해서도 특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또 대통령취임이후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감사여부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새정부출범 직후 「감사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시티폰 사업에 대한 감사요청서에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시티폰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한국통신및 정책결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비투자및 부품구입 내역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요청서에는 또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의 낭비추정액도 밝혀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어 인수위가 시티폰사업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음을 말해 주었다. 경제2분과 관계자는 『휴대전화의 보편화로 95년 허가공고 당시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가름난 CT2를 전국사업자 1개, 지역사업자 10개나 허용해 중복투자가 발생했다』며 『사업개시후 10개월도 못돼 사업성이 불투명해지자 한국통신에 떠맡겨 해결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무분과는 전자주민카드사업과 관련, 우선 지난해 11월 주민등록법등 관련법안이 통과되기 전 이미 320여억원이 집행된 사실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총사업추진비도 당초 계산된 2,675억원보다 훨씬 많은 1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무분과 위원들은 『계획변경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증명이 7종에서 4종으로 줄어들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침해 가능성도 있는게 문제』라며 『인수위는 사업계획 백지화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자주민카드 감사대상에는 내무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산원과 시범실시지역인 과천시가 올라있다.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관계자는 이와함께 『국방부가 과거에도 무기구입및 사후유지 관리과정에서 부품을 비싸게 구입,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면서 『국방부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처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