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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처벌법 연내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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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처벌법 연내 입법화

입력
1998.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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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산업스파이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최근 반도체기술유출사건이 발생한데다 외국인연수생의 증가 등으로 산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통상산업부는 4일 『산업스파이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아직 이를 제재할만한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없어 기업비밀보호와 산업스파이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미국등 선진국의 산업스파이 처벌법등을 참고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조사에 착수, 올해중 입법화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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