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진행상황을 인터넷에 서비스해온 뉴스위크지 온라인 스페셜에 아시아 경제회복을 위한 자신의 견해를 실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편집자주> 세계는 지난 30년간 놀라운 눈으로 아시아의 기적을 지켜봤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것을 유지할 것인지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미국의 이해와도 큰 관련이 있다. 아시아는 미국에 가장 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시장이었다.
나는 지난주 미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아시아 각국을 순방한 뒤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지원에 대한 우리의 협력과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 개입의 중요성과 가치를 새삼 확신했다. 하지만 향후 상황은 전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안정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역량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아시아국가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결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부실채무 사태를 야기한 관치금융 등 불건전한 금융시스템이다. 금융구조 자체가 통제장치가 지나치게 많은 복잡한 구조였고, 정경유착이 너무 많았다. 미국은 현재 개발도상국들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을 돕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으나, 해당국 개혁론자들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온 것이 분명하다. 한국방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96년 자신이 발간한 책을 미정부대표단에게 선사했다. 저서에서 김당선자는 관치금융을 종식하기 위한 대책에서부터 재벌구조개혁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에 대한 방책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외채를 줄이고 금융기초를 건실하게 다지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금융구조개편과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첫 조치들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금융개혁의 초점은 현대적이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구조의 개발에 맞춰져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감독기능, 진보적인 회계기준, 고강도 금융개방 및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금융권과 정부간의 관계가 요구된다. 거시경제정책에 있어서도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따르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하다.
동시에 위기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을 위한 일본의 확고한 대책 등 지역 국가간 협력도 중요하다.<정리=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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