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과정서 운영까지 온통 의혹/과다 해외차입 등 경영도 제멋대로 대통령직인수위는 외환위기 특감의 핵심골자를 종합금융사의 인허가 의혹과 방만한 운영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가 어느 한 요인으로 촉발된 게 아니지만 종금사의 무분별한 인허가, 이로 인한 금융질서의 문란, 또 종금사의 막대한 단기해외차입 등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감사원이나 재정경제원으로부터 공식보고를 받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의 최근 감사결과, 재경원의 종금사 감사 및 평가 등을 비공식적으로 입수해 놓고 있다. 이들 자료를 보면, 종금사는 인허가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부실과 의혹덩어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우선 인수위가 잠정적으로 내린 판단에 따르면, 일괄적으로 24개 종금사를 인허가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94년 6∼10월 지방소재 투자금융사(단자사) 9개, 96년 7월 15개 투금사 등 무려 24개 투금사에 대해 일시에 종합금융사 허가를 해 준 대목을 문제삼고 있다.
종금사의 시장이 작기 때문에 투금사의 영업상황, 경영능력을 감안해 인수·합병(M&A)을 먼저 한후 선별적으로 종금사를 허용해야 하는데도 무더기로 인허가를 한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재경원이 기준없는 인허가를 한데는 자체 판단이 아닌 정치실세들의 영향력 행사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측의 분석이다.
실제 종금사의 무더기 인허가로 금융시장의 여건은 극도로 악화했다. 리스업은 기존 25개 리스사에 21개 신설 종금사가, 증권투자신탁업은 기존 29개 투신사에 14개 신설종금사가, 유가증권간사업은 기존 36개 증권사에 16개 신설 종금사가 뛰어들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화에 봉착했다. 또한 94년에 허가된 지방종금사 9개는 단기해외차입으로 국내에서 장기대출을 하는 무모한 경영을 했다. 이와관련, 인수위나 감사원에는 종금사 인허가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치인의 실명, 구체적인 의혹이 제보로 들어 오고 있다. 특히 특정지방 종금사의 배후로 거론되는 정치인중에는 현 정권의 실세들도 들어 있다.
경영상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1분과위의 박정훈 의원은 『93년말 종금사가 6개일 때만해도 해외차입중 단기차입의 비율이 38.4%에 불과했는데 97년말 59.8%까지 급증했다』며 『이를 방치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금사가 환투자의 노하우도 없으면서 태국(4억8,500만달러) 인도네시아(12억900만달러) 러시아(8억1,500만달러) 등 「위험지대」에 투자, 동남아·러시아의 외환위기에 발목이 잡혔다. 종금사는 통제의 「사각지대」로 살아온 셈이며 이제 그 내막이 인수위와 감사원의 그물망에 들어온 것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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