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제보 잇따르자 조사불가피 인식/고속철·지역민방 등으로 확대 가능성 대통령직인수위가 3일 감사원에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의혹에 대한 특감을 요청키로 한 것은 문민정부의 비리조사와 관련해 심상치 않다. 감사원은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이미 외환위기에 대한 특감을 벌이고 있지만, PCS 특감은 의미나 파장에서 또 다르다. 외환특감은 정책적 오류를 따지는 감사이나 PCS 특감은 비리의혹을 캐낸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초점은 PCS 특감이 현 정권의 비리의혹 전반을 문제삼겠다는 신호탄이냐 여부에 쏠리고있다.
사실 인수위와 감사원 사이에서 오간 내밀한 움직임을 들춰보면, 이른바 「문민비리」가 이미 도마에 올라있음을 알 수 있다. 감사원은 외환특감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종합금융사 인허가의 비리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으며 전자주민카드와 관련된 비리여부도 추적중이다. 따라서 PCS 특감과 함께 종금사 전자주민카드 등 세 가지 의혹이 이미 감사원의 그물망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나아가 인수위는 경부고속철도사업 등 대형국책사업을 비롯 지역민방 시화호문제도 특감요청 대상에 포함 시키고있다. 대형국책사업은 새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될 현안이어서 부실내역과 책임소재,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비리의혹이 미리 매듭져야 한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이같은 판단에는 새 정부가 현 정권의 과오나 비리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고려가 깔려있다.
당초 인수위는 문민정부 비리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감사원 특감을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 출범초기 이종찬 위원장 등 일부 인수위원들이 몇몇 사업의 특감 필요성을 제기했다가,『인수위가 국보위냐』는 반발에 봉착하기도 했다. 당시 김당선자는 외환위기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어 비리특감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인수위로 각종 비리제보가 광범위하게 들어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특감에 회의적이었던 인수위원들조차 『제보의 신빙성과 의혹의 규모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당선자도 직·간접 경로를 통해 PCS사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특감의 불가피성에 동감했다는 후문이다. PCS 특감이 결정된 직후 이종찬 인수위원장은 『특감을 진행하다보면 민방 경부고속철도 등 다른 의혹으로 특감을 확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감확대를 시사하는 의미심장한 말이다.<이영성 기자>
◎PCS특감의 초점은/심사조항 왜 추가했나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선정 의혹이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1차적으로 걸러졌는데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다시 특감 요청을 인수위에 지시한 것은 1차 감사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사실 감사원은 1차감사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정도의 「감사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차감사 결과에는 의혹을 파헤칠 수 있는 단서들이 상당부분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인수위 관계자들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하던 도중 사업자 선정 감사를 추가 실시했던 정황이 이를 말해준다는 것이다.
또 당시 감사원은 관련자들의 다분히 의도적인 협조거부로 제대로 감사를 진행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정 당시 정통부장관이었던 이석채씨 등 당시 문민정부 실세들의 입김이 개재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으로 진행될 특감은 두가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가 95년 12월 PCS 허가신청공고를 낸 뒤 신청마감 1개월전인 96년 3월 갑자기 「도덕성」조항을 추가, 선정방침을 변경한 과정과 서류심사 및 청문회심사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부문이다.
특히 김현철씨 비자금 사건에서 나타난 대로 한솔PCS 선정과정에서의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 관여의혹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이영섭 기자>
◎선정과정 의혹이 뭔가/2개사업자 돌연 3개로
96년 개인휴대통신(PCS)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은 뜨거웠다. PCS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표현할 정도로 기업들의 수주 경쟁은 치열했다. 3장의 티켓을 놓고 벌어진 경쟁은 장비제조업체에서는 삼성현대연합팀과 LG가 격돌했고 비장비제조업체에서는 효성금호, 한솔, 중소기업 연합팀 등이 맞붙었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선정과정에서의 의혹과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의혹은 ▲당초 2개였던 선정대상 사업자가 3개로 늘어난 점과 ▲일찌감치 LG내락설이 나돈 배경으로 집약된다.
당초 2개만 선정하기로 했던 PCS사업권자가 3개로 늘어나는 과정에는 한솔이 개입됐다. 한솔 정용문 사장이 『PCS사업을 장비제조업체와 한통으로만 한정할 경우 이동통신분야의 다양한 발전이 어렵다』는 기자회견을 갖자 일주일도 안돼 당시 이석채 정통부 장관은 2개사업자를 3개로 늘렸고 결국 비장비제조업체군에서 한솔이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의 의혹은 나중에 한보청문회에서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안기부 김기섭 차장에 대한 청문과정에서 「한솔이 고위관계자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현정권 핵심부와 연결고리를 맺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LG는 삼성과 현대라는 막강 컨소시엄과 단독경쟁해 사업권을 따냈다. 당시 일부 기업 관계자들은 『다른 기업이 1등이었으나 최종 심사에서 LG로 결정된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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