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6천억 등 사업비 7조4천억 줄여/공무원봉급 일단 동결□삭감내역
농어촌지원 9,947억
과학기술 4,474억
고속철도 1,294억
부산신항 515억
정부는 2일 교육투자 1조3천1백69억원, 국방비 5천9백36억원, 사회간접자본 1조4천6백7억원, 농어촌지원사업 9천9백47억원, 과학기술 4천4백74억원 등 사업비에서 7조4천억원을, 지방교부금과 양여금 7천5백억원을 각각 삭감하는 추경예산안을 확정,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임창렬 경제부총리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김당선자에게 보고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의 경우 K1전차 잠수함사업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대형 외자사업의 착수시기를 99년 이후로 연기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은 7천82억원을 삭감하되 환차손 5천4백41억원을 보전, 1천6백41억원이 순삭감됐다.
그러나 일부 반납토록 한 공무원 봉급과 수당은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 일단 동결시키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은 인천 국제공항만 당초 예산을 유지하고 경부고속철도 1천2백94억원, 부산신항 5백15억원, 일반국도·고속도로 6천2백29억원, 지하철 1천5백57억원, 인천·양양·김해·대구·무안공항 4백74억원, 댐건설 1천43억원 등이 삭감됐다.
농어촌지원의 경우 구조개선사업에서 1조1천6백억원을 삭감한 반면 소득보상지출은 1천7백억원을 증액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농·축·수산업인에 대한 대출금리상승치 3.5%(총 8.5%)를 1% 낮추도록 했다.
그러나 실업대책부문은 당초 1조원에서 3조5천억원 증액, 4조5천억원 규모로 확대했으며 중소기업 직접지원은 5백억원, 수출지원은 8백54억원을 증액했다. 이에따라 금년 추경예산은 사업비 삭감에 인건비 5천억원, 행정경비 5천억원 절감을 포함, 일반회계 68조6천억원과 특별회계 5조2천억원 등 73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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