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 “출연금비해 영향력 적다” 무용론 제기 1944년 브레턴 우즈협정에 따라 태동한 「세계경제의 해결사」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처에서 들끓는 비난으로 창설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구제금융의 대상이 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에서는 IMF의 가혹한 처방이 대규모 도산, 실업유발 등 오히려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각국의 사정이 제각각인데 IMF의 대책은 천편일률적이라며 상황에 맞춰 부분적인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 교수(경제학)는 고금리와 금융기관의 폐쇄 등과 같은 IMF 처방은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우량 기업들이 수출신용장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 IMF의 배후에는 미국의 자본주의가 도사리고 있으며 구제금융 지원을 통해 시장개방및 자본침탈을 노린다는 의혹의 눈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도 IMF는 홀대받는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IMF기금에 180억달러를 추가로 출연할 것인지를 둘러싼 청문회가 개최되고 있다. 의원들은 미국이 IMF에 대한 기여도에 비해 영향력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지어는 「IMF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지분을 가진 미국의 의회가 「돈줄」을 죌 경우 연쇄적인 세계경제 위기로 기금을 소진한 IMF는 새로운 사태에 대처할 수 없는 형편이다. 중남미 금융위기가 터진 93년이후 지난 5년간 IMF가 지원한 구제 금융은 총 1,040억달러가 넘는다. 이중 지난해에만 한국에 211억달러(12월말 현재)를 비롯, 인도네시아 100억달러, 태국 39억달러 등 총 19개국에 400억달러를 지원했다. 아시아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올해 얼마만큼의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판이다.
돈을 출연한 쪽에서는 불만이 터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IMF 구제금융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첫째로 문제 삼는다. 즉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실패를 자초한 국가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빚을 끌어다 공장설비를 늘리는 등 자신들의 시장을 위협했고 이번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면 또 다시 도전할 게 확실한 만큼 냉혹한 시장 경제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IMF의 구제금융은 무책임하게 돈을 대준 금융자본가들의 「보험」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자신들의 투자가 IMF에 의해 사후 전액 보장받음으로써 무리수를 거듭해 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뉴욕=윤석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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