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야에 비해 출발이 늦긴 했어도 IMF사태는 정치권에도 구조조정의 바람을 몰고 왔다. 출발점은 지난달 30일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박태준 총재의 DJT회동이었다. 세 사람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의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치개혁문제를 다루기 위한 양당 공동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여권보다 한발 앞서 당내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검토중인 개혁방안의 골자는 정당·지구당제도와 지방·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국회 사무처 등 국회 조직 재편,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문화 개선 등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우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 민간인이 참여하는 연구·자문기구의 구성도 예상된다. 여야 의원 동수로 이뤄질 국회 정치특위는 개혁 의제를 먼저 확정한뒤 임시국회 폐회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위는 6월로 연기될 게 확실한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해 먼저 지방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방식 개선, 선거공영제 확대등 지방선거제도 개선문제를 다루게 된다. 또 5월에 15대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예정돼 있으므로 국회제도 개선문제도 미리 매듭지어야 한다. 합의사항들은 3월 또는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절차를 거칠 공산이 크다.
그뒤 특위는 본격적으로 현행 정당체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등의 개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조직의 축소, 지구당제의 사실상 폐지 및 연락사무소화, 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이 논의의 대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제도 개선 등도 내다볼 수 있다. 이중 국회의원 선거제도 관련 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다뤄지게 된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2000년에야 치러지는데다 내각제개헌 등 관련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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