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7개축소 내년까지 공무원 5만명 감축 IMF한파는 60∼70년대 압축성장을 선도한 정부의 골격 재편은 물론 「정리해고」를 통한 인적구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당위성은 두가지 배경을 갖는 것이었다. 첫째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경제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작고 강한 정부가 절실하다는 국민적 요구이다. 둘째 요인은 압축성장을 선도했던 기존의 관료조직으로는 치열해지기만 하는 세계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지난달 7일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를 발족시켰고 같은달 26일 정부부처 7개를 축소하는 정부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의 윤곽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조직개편안의 요지는 조직의 슬림화, 국정리더십의 강화, 정책조정기구의 재편을 통한 작고 강한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다. 33명의 장관(급)을 24명으로, 21명인 국무위원을 16명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대통령직속의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을 강화한 것이다. 또 각부처를 통폐합해 정부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는 동시에 업무의 민간이양 등을 적시, 정부조직의 군살빼기를 강도높게 제기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중앙조직개편안은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고용조정을 요구했으며 김당선자측은 노 사 정 고통분담의 원칙에 따라 강도높은 고용조정방안을 마련중이다. 공무원의 명예퇴직 확대, 6급이하 직원의 정년연장불허, 신규채용억제라는 통상 수단이외에 정년단축, 직권면직방안의 현실화라는 제도적인 틀의 변화도 꾀하고 있다. 이 방안으로 당선자측은 99년까지 교원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50만명의 공직자중 5만명을 감축한다는 골격을 세웠다.
특히 당선자측은 상시적인 고용조정이 가능한 직권면직 조항을 활용, 경쟁력없는 공직자를 도태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공직=평생직장」의 등식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새정부출범 직후인 이달하순부터는 조직축소에 따른 고위공직자들의 감축을 시작으로 1만 7,749명이 공직을 떠나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돼 온 정부개편은 1막 1장에 불과하다. 김당선자 취임후 본격화할 비대한 지방조직의 축소, 정부산하기구의 재편은 현단계의 개편 돌풍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인들을 계약직으로 특채하는 등 공직진입절차가 다양화하고 고시 및 시험위주의 인력충원방식도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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