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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백지화/외교마찰 가능성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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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백지화/외교마찰 가능성 이유로

입력
1998.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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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가 추진해온 독도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계획이 국제통화기금(IMF)사태이후 외교마찰 소지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건설교통부는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독도의 35개 필지중 한 곳을 표준지로 선정, 1월중 공시지가를 매길 것을 검토했으나 일본과 외교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부내부 반대에 따라 이를 백지화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독도가 지목은 임야,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돼있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필요는 없으나 일본이 계속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 우리 영토임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추진했었다. 독도는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농리 산 42의 76으로 지번이 돼 있고 동도와 서도를 비롯, 주변 34개의 섬으로 이뤄진 총 면적 18만6,173㎡의 섬으로 표준지 대상에 포함되면 이달말에 발표될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때 처음으로 지가가 발표될 예정이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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