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위기상황” 기본시각은 불변/고금리 유지하되 목표수치 하향 1일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 실무협의단장의 방한으로 이번주부터 본격화할 정부와 IMF간 협상의 핵심테마는 고금리정책의 수정여부다. 지난달 29일 뉴욕 외채협상의 성공적 타결에 고무되어 있는 정부는 14일까지 계속될 IMF와의 협상에서 현재 연 30%로 설정된 금리목표치를 다소나마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실무협상에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IMF가 요구해온 고금리 정책(환율안정시점까지 고금리 유지)에 대해 줄곧 수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해 왔다. 그 논거로 ▲과도한 고금리 기조가 당초 의도한 부실기업 조기정리를 넘어 건전한 기업까지 쓰러뜨리고 ▲수출업체 도산위기로 환율하락의 전제조건인 경상수지 개선을 지연시키는 등 경직된 고금리정책은 오히려 환율의 구조적 안정을 저해할 것이란 점을 제시했다. 특히 뉴욕 외채협상의 타결로 환율안정의 최대 걸림돌이던 단기외채 상환압력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고금리정책도 탄력적 재조정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계적」 고금리정책의 부작용은 흑자도산의 양산외에 금리체계의 심각한 왜곡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IMF 고금리요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는 현재 시장거래금리가 연 25%(평균)까지 낮아져 있지만 한은은 IMF 합의에 따라 시장조작금리, 즉 환매채(RP) 금리를 연 30%로 운용해 왔다. 시장금리와 정책성 금리의 차이가 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금리의 이중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상태에선 금융기관이 연 25%이하로 콜자금을 빌려 한은에 연 30%로 빌려주는 중앙은행 상대의 「돈놀이」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은은 RP금리를 지난달 31일 28%까지 낮췄으나 이중구조는 시정되지 않고 있다.
IMF도 이같은 「경직된」 고금리정책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말 최초합의서에 「명시」됐던 연 30% 금리목표조항이 1월9일 수정합의서에서는 삭제, 「묵시」목표로 바뀌었던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나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 IMF는 훨씬 보수적이다. 외채협상타결 외국인자금유입 외환시장안정 등 「청신호」에도 불구, 『한국은 아직 위기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IMF의 기본시각이다.
따라서 고금리기조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다만 수치목표의 하향조정, 운용상의 탄력성 정도를 이번 협상에서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나이스 단장도 『확실한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 유지는 불가피하나 금리수준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IMF의 연 30% 금리타깃은 달러당 1천7백원대 환율을 전제한 것이고 올해말 전망치는 금리 20%, 환율 1천3백원이어서 환율이 현재처럼 1천5백원대에서 안정된다면 금리목표도 25%수준으로 인하될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고금리 기조의 수정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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