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등/전분야 개혁 동시진행/시한은 6월 지방선거/“중간평가 삼겠다” 박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집권초 개혁 구상이 대통령직인수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김당선자는 정치구조의 획기적인 개혁, 경제 청문회에 대한 기본 계획 등을 밝힘으로써 취임전 뿐 아니라 취임후까지 진행될 개혁방안의 대부분을 제시했다.
김당선자의 구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분야의 개혁을 동시진행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김당선자는 1일로 대통령 취임을 24일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김당선자는 취임절차와는 관계없이 올 상반기중 쉴 틈 없는 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당선자는 지난달 31일 국민회의 당무위원회에 출석, 정부구조 개혁, 금융구조 개혁, 재계구조 개혁, 노동의 유연성 문제 해결(정리해고) 등 당면한 4가지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다 2월 임시국회이후 정치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3, 4월께 경제 청문회가 시작된다.
개혁프로그램의 목표시한은 6월4일로 예상되는 지방선거인 것으로 보인다. 이 때까지 개혁의 성과를 전분야에 안착시키는 「제2의 건국」을 완성한다는 게 김당선자측 구상이다. 김당선자측은 지자체선거를 개혁의 중간평가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김당선자측이 지자체선거를 한달정도 연기키로 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있다.
동시진행형 개혁 방식이 김당선자에게 상당한 위험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당선자의 한 핵심측근은 『개혁 대상의 하나 하나가 서로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다』며 『어느 한 분야에서 주춤할 경우 다른 분야의 개혁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 개혁 추진의 손발이 되는 인수기구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의 추진강도를 놓고 비대위 내부에서 이견이 빚어진 것이나 노사정위원회에서 실업 대책과 고용문제를 놓고 노조측이 『비대위, 현정부, 국민회의측 대안중 어느 것이 진짜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사정위원회는 고용조정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고 있고 대기업측도 획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아직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고위관계자는 『때로는 호랑이 등에 탄 기분도 든다』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정권인수과정의 여세를 몰아 취임초기에 개혁의 초석을 깔겠다는 계획 아래 박차를 가하고 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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