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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부터 개선/여 국회의원감축은 중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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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부터 개선/여 국회의원감축은 중장기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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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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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일 수뇌부간 접촉을 갖고 정치개혁문제를 협의, 지방의원 정수 조정문제 등 지방선거관련 사항을 먼저 처리하고 국회의원수 감축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문제는 중장기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양당은 2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개혁을 다룰 특위를 구성, 구체적인 의제만을 정한뒤 국회 폐회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3월이나 4월에 임시국회를 소집, 지방선거관련 법개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양당은 우선 선거법을 개정, 「임기만료전 60일이후 첫째 목요일」로 돼있는 지방선거일자를 「임기만료전 30일이후 첫째 목요일」로 고쳐 5월7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6월4일로 연기키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 사퇴시한도 6일에서 1개월정도 연기된다.

 양당은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각각 9백72명과 4천5백41명인 광역·기초의원 정수는 의원수 추가 기준을 확대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줄이되 감축규모는 최소화 하기로 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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