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소집되는 188회 임시국회는 신정부 출범, IMF비상체제, 지방선거 등과 맞물린 민감한 정치 경제 사회적 대형 현안들을 처리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정리해고제 도입, 정부조직개편, 인사청문회 개최, 지방선거공직자 사퇴시한 조정, 기업 구조조정 관련입법 등 한결같이 중대하면서도 여야간, 정파간은 물론 개개인에게도 이해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들을 다뤄야 한다. 그것도 14일간이라는 짧은 회기내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권교체후 여야가 뒤바뀐 처지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힘겨루기라는 차원에서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일부 현안은 여권내부에서도 미묘한 갈등이 일고 있어 경제난국으로 유예됐던 정치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만 해도 쉽지 않다. 여야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제와 관련한 합의에 도달하면 노동법을 개정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지만 노사정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회는 노동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대체법안을 마련한 후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작은 정부」와 「규제중심 부처 통폐합」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개편의 전체적인 윤곽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몇 개편내용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여야 모두 신중함과 함께 유연성을 보여야 타결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중함과 유연성은 인사청문회 문제나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등의 현안에서도 여야가 함께 가져야 할 덕목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적지않다.
따라서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몇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 이번 임시국회 순항여부가 IMF경제난국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번 임시국회가 관련법안들을 원만히 처리하지 못하고 정쟁에만 치중할 경우 외채협상 타결로 한숨 돌린 우리 경제는 다시 곤두박질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룬 만큼 이번 임시국회가 모범적인 의정운영을 보인다면 국회는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지를 모아 합심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셋째 상정되는 사안 모두가 민감한 만큼 연계하여 처리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리해고, 인사청문회, 정부조직개편 등이 개별사안으로 논의되고 처리되어야지 서로 발목을 잡거나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14일간의 회기가 짧다고 생각한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회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국민들로부터 정리해고 당하지 않으려면 여야의원들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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