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배상책임 동지기준 4시간/서울지법 판결

　동지를　기준으로　하루에　연속　2시간,　통틀어　4시간이상　햇빛을　받지　못하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　등　서울　중랑구　중화동　W연립주택　주민　24명이　H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조합은　주민들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관계법에　비춰볼　때　동지를　기준해　상오 9∼하오 3시　연속　2시간,　상오 8∼하오 4시　통틀어　4시간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