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측 “꼼꼼히 따져 잘못 있다면 시정하자는 취지”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문민정부 5년동안 3배 가까이 늘어난 외채의 행방에 대해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당선자는 30일 『김영삼 대통령 취임당시 430억달러이던 외채가 5년이 지나 1,530억달러가 됐고 300억달러 이상이던 외환보유고는 100억달러 내외로 줄어 모두 1,200억∼1,300억달러의 돈이 증발했다』고 말했다.
김당선자는 최근 「국민과의 TV대화」에서도 『금고를 열어보니 돈은 없고 빚문서만 가득 쌓였더라』고 말하는등 외채가 증가한 이유와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외채증발론」에 대해 김당선자측 관계자들은 『김당선자의 표현에 대해 경제학적으로는 다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도 『외채 급증을 낳은 여러 요인에 대해 꼼꼼히 짚어보고 잘못이 있다면 시정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정훈 정우택 의원등 대통령직인수위 경제분과위원들은 우선 김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세계은행(IBRD)기준으로 볼 때 92년말 428억달러이던 외채가 97년 11월말 1,161억달러로 늘었다』며 『5년간 늘어난 732억달러의 외채는 주로 경상수지 적자 보전과 대외자산 증가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당선자측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도록 방치한 정책적 잘못과 차입된 외화가 제대로 쓰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따져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상경제대책위의 김용환 위원장등은 종금사의 과다신설 허용등 현정부의 잘못된 외환정책에 상당한 책임을 돌리면서 허가과정의 투명성과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인수위 지대섭 의원은 『종금사 30개중 24개는 현정부가 인가해준 것』이라며 『종금사가 무분별하게 수십억달러의 단기외채를 빌려와 부실기업과 동남아등에 빌려준 것이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일부관계자들은 『종금사가 정경유착을 통해 재경원, 한국은행등에 환율방어를 위한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외화 가운데 일부가 본래 목적에 쓰이지 않고 은닉되거나 유용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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