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대중 비자금 수사(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대중 비자금 수사(사설)

입력
1998.02.01 00:00
0 0

검찰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비자금의혹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선을 앞두고 수사를 유보했던 이 사건 수사를 2월 중순까지 끝내겠다고 발표하면서 결론을 내놓고 형식적으로 하는 수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야당 대통령 후보가 670여억원의 비자금을 운영해 왔고, 그 돈에는 재벌기업에서 받은 돈도 134억원이 들어 있다고 집권당이 고발한 의혹의 무게로 보아 이 사건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러나 수사 착수전부터 2월중순까지로 수사시한을 못박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대상인 대통령 당선자 친·인척 40여명과 관계자들, 1,000개가 넘는 관련계좌 수사가 2주일동안에 가능할까.

비자금 제공의혹을 받고 있는 대기업 수사에서 대표 소환을 자제하겠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벌써부터 수사결과가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는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전에 껄끄러운 사건을 마무리해 주려는 요식행위라는 의혹을 받을 우려가 높다.

비자금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집권당이 어떤 방법으로 그토록 많은 개인의 금융거래자료들을 입수했느냐는 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은 엄연한 범법행위이며, 국가기관이 자료수집에 개입했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이런 점들을 명백하게 밝혀서 다시는 그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로 한 이상 미리 한계를 설정하지 말고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로서는 이번 사건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국민앞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거전에서 폭로와 부인과 고소로 얼룩졌던 이 사건의 진상을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