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개혁·내부정비 시간확보 일거양득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법에 명시된 5월7일 지방선거를 6월4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31일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돈 안드는 정치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해 지방선거일을 1개월가량 연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지방선거일을 임기 만료일(7월1일) 6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로 규정한 현행 법규를 3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6월4일)로 개정하는 방안을 놓고 야당측과 절충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정치개혁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의 날짜를 늦춰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선거일과 단체장 취임일까지 2개월 가량의 행정공백기간이 너무 길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대해 야당측도 전폭 환영 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측은 그동안 자치단체장 공천의 교통정리 문제를 놓고 고심해 왔다. 한나라당은 대선패배후 내부정돈이 채 안된 상태에서 조기에 선거를 치를 경우 불리한 선거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오던 터였다. 이같은 정치권의 사정에 따라 지방선거의 연기는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거연기가 정치권의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선거연기가 개혁을 위한 시간 확보보다는 공직자 사퇴금지 규정에 묶여 출마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많은 의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편법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2개월 행정공백」주장도 오히려 이 기간이 신임 단체장이 행정 연수를 거치기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는 반박이 정치권 밖에서 나오고 있다.<유승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