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의약품 슈퍼판매 확정/표준소매가도 폐지키로/제도개혁회의 의결

정부는 3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제도개혁추진회의를 열고 소화제 드링크류 등 단순의약품(OTC)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고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를 2000년까지 폐지하기로 의결했다.이에따라 드링크류 등 자양강장제, 과산화수소 머큐로크롬 등 외용제, 저함량 비타민 등 영양제와 안전성이 확보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해제 등 일부 구급용 의약품은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행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는 하한가를 먼저 폐지한뒤 상한가를 철폐, 2000년부터 약국간 완전 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날 결정은 지난해 12월 의료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방안과 같은 것으로 특히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시행시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개혁의지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