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화급한 국가적 사안이다. 작금의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이번 환란이 정경유착과 이에 따른 관치금융탓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더 이상 주저할 까닭이나 명분이 없다. 자성하는 의미에서라도 「돈 안드는 정치」의 정착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안다.김대중 당선자는 지난달 30일 새 정부의 공동지배 주주라 할수있는 자민련의 김종필 명예총재, 박태준 총재와의 이른바 「DJT모임」에서 거듭 강도높게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김당선자는 돈 안드는 구조로 바뀌지 않는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광역의원수의 축소, 지구당폐지등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아쉽다면 개혁시한을 왜 지방선거 전까지로 늘려 잡았을까 하는 점이다. 아울러 정치개혁이 국회 대신 지방의회차원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남는다.
이제 정치개혁은 완급을 논할 정도로 한가한 사안이 아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사정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때 야기될 파장은 생각하기조차도 끔찍하다. 정치권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하는 일은 노사정 합의도출에 앞서 당연히 이뤄져야 할 선행요건이다. 따라서 5월 시한은 너무 늦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초점이 돈 안드는 정치를 할수있는 토양마련에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현재 국회의원 수당과 활동지원비 700억원등, 정치권엔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금액이 연간 무려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의 「떡값」등 비공식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수조원대로 늘어난다. 이같은 비생산적 자금흐름을 차단하지 않고는 정치의 선진화는 요원하다.
정치권의 군살빼는 일은 당연히 정당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중앙당과 지구당의 상설운영체제를 재검토할 시점이다. 이와함께 정당에 대한 엄청난 국고지원도 재고돼야 한다. 당이 당비로 운영되는 모습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명한 비평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지적처럼 오늘의 위기가 「하늘이 내린 축복」이 되자면 정치권이 앞장서 고비용 구조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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