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병리와 재경원, 한국은행 등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겹쳐 터진 재앙 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30일 재경원의 외환위기 경위보고를 청취한뒤 내린 진단이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총체적인 「부실대처」를 문제삼았다. 아울러 한보·기아부도에서 나타났듯이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의 폐해가 한계점에 다다랐고 이로인한 외국자본의 유출이 외환위기를 재촉했다는게 인수위의 판단이었다.인수위는 재경원에 대해 언제 외환위기를 인지했는지, 김영삼 대통령이 언제 IMF 구제금융 필요성을 보고받았는지, 대통령의 지시와 재경원의 대처는 무엇이었는지 등 세가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지난해 12개월 동안의 외환상황과 대처를 일지별로 보고했다. 『외환위기의 조짐은 한보사태가 터진 1월부터 나타났다. 이어 은행장들이 구속되면서 외환사정이 악화했다가 5, 6월에 다소 호전됐다. 그러다 7월15일 기아가 부도나면서 상황이 악화, 8월25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9, 10월 호전기미가 보였으나 10월22일 기아법정관리·산은출자가 발표되고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이를 「한국정부, 자동차산업국유화」로 보도하면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10월23일 홍콩증시 폭락도 외환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11월7일 청와대 경제수석, 한은부총재,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이 모여 IMF구제금융을 공식 논의했고 21일 구제금융 신청을 결정했다. 10월말 외환보유고는 223억달러였으나 환율방어에 150억달러를 써 11월말 73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재경원 등은 외환상황이 심각해진 10월말부터 공식논의가 이루어진 11월7일까지 약 10일간 허송세월했고 그 이후에도 IMF구제금융을 받기까지 관계기관은 늑장대처를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환율방어와 금융개혁법안의 국회처리에만 매달리는 독선적인 무능을 보였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외환위기에 대한 김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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