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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첩첩 ‘혁명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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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첩첩 ‘혁명국회’

입력
1998.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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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일부터 정부조직·청문회 등 여야 정면대결 예상내달 2일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국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 대형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정리해고제 도입, 정부조직개편, 인사청문회개최,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조정문제 등 하나같이 민감하면서도 여야간, 정파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을 14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한꺼번에 다뤄야 한다. 때문에 경제위기속에 대결을 자제해온 여야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하고, 일부 현안을 둘러싸고 여권내부에서 미묘한 갈등양상이 표출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데 여야의 입장이 일치하고 있어 일단은 처리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가 이미 이를 위한 기본골격에 합의했고 재벌개혁도 강도높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 노동계도 결국은 정리해고제를 수용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에 한해 정리해고제를 우선도입하는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확정한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독자적으로 개정안 제출을 통해 이를 수정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특히 문제삼는 대목은 기획예산처와 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에 두기로 한 것으로, 이들 두 기구는 각각 재경부와 총리실 산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차기정부의 초대총리로 내정된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권한과 관련, 개편안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자민련을 의식한 정략적 의도도 작용하고 있어 자민련의 대응도 관심거리이다.

인사청문회를 첫 조각때부터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에도 이와 비슷한 배경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김명예총재의 입장을 감안, 청문회 도입을 유보하기로 했지만 청문회가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내심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야권이 공세를 강화할 경우 여권내부에 틈새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게 한나라당측의 기대다. 이에따라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한나라당 사이에서 어떤 절충점을 모색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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