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이자 백40억불 “꿔다 갚을판”/2백40억불 1∼3년 연장/금리평균 8.1% 수준 합의외채협상의 성공적 타결에도 불구, 달러수급 불균형에 따른 외환위기의 재발가능성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와 채권단대표간 합의가 전체 채권은행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데다 2백50억달러에 달하는 기업단기외채는 만기연장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외채문제는 일부 유예된 것일 뿐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외채이자만 올해 최대 1백40억달러에 달해 경상흑자가 이를 넘지 않는한 이자를 갚기 위해 외채를 얻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따라서 외채협상타결에 따른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채협상에서 만기연장대상으로 확정된 2백40억달러의 금융기관 단기외채는 작년 12월20일 현재 국내 총단기외채(8백2억달러)의 29.9%, 장기부채를 포함한 총외채(1천5백30억달러)의 15.7%에 불과하다.
특히 2백56억달러에 달하는 국내기업 단기외채는 협상대상에서 제외됐고 해외법인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5백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금융기관에 훨씬 못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의 단기외채는 외환시장의 새로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관련기사 2·3·5·8면>
한편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29일 재경원에서 외채협상단장인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외채협상의 타결내용을 발표했다. 타결된 외채 만기구조의 조정 내역 및 금리 수준 등을 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채 약 2백40억달러를 우리 정부의 지급보증하에 1, 2, 3년 등 3종류의 중·장기채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적용금리는 런던은행간 금리인 리보(5.6%안팎)에 1년 만기는 2.25%, 2년 만기는 2.50%, 3년 만기는 2.75%를 각각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 외채금리는 1년물 7.85%, 2년물 8.1%, 3년물 8.35% 등 평균 8.1% 수준에 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올 한해 부담해야 하는 외채이자는 이번에 중·장기채로 전환된 2백40억달러(평균 금리 8.2%)의 19억6천8백만달러에 나머지 외채 1천2백90억달러(평균 6.6%)의 이자 85억1천4백만달러를 합쳐 1백40억달러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김경철·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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