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0일 착수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에 대한 「환란특감」은 1차적으로 이들 기관의 「면피논리」를 깨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외환위기 발생 직후 관계기관들은 외환위기 조기 진단은 물론 대처방법까지 제시했다는 증거물을 최근 언론에 흘리는 「언론플레이」까지 불사하는 상황이다.감사원은 이를 위해 「교차점검」을 면밀히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에 불리한 자료들은 재경원에서, 재경원에 불리한 문서는 한국은행에서 찾아내겠다는 복안이다. 감사원은 그 일환으로 각 기관들간에 오고간 외환위기 관련 문서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이후 20여차례 외환위기를 진단했다는 한은측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태』라며 『한은측의 자료는 다른 기관의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특감팀은 또 외환위기에 책임을 지고있는 정책결정권자들이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면책논리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중이다. 특감팀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중순이후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이 외환보유·수급상황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인지한 뒤 정책결정에 반영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당시 정책수뇌부의 판단착오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외환위기를 진단했던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등 방증자료는 물론, 민간전문가들의 조언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말 한은 실무진이 외환위기를 보고한데 대해 최근 이경식 한은총재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으나 보고서 중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힌 부분등에 대한 끈질긴 추궁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책결정과정은 고도의 판단과정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8월이후 본격화한 동남아 외환위기의 심각성 등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재경원과 한은 책임자들의 정책실수는 예상보다 쉽게 검증해낼 수 도 있다』고 말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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