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법학교수 출신/말꼬투리 안잡혀/테이프도 증거 불투명간통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는 불법이다. 법에 따르면 180일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95년까지는 오럴섹스등 변태적인 성행위도 불법이었다. 빌 클린턴에 대한 혐의내용이 사실이라면 리처드 닉슨 전대통령이후 최악의 형사적 오점을 남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언론에 보도된 증거들은 위증, 위증교사 공모등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클린턴의 법률고문 버넌 조던, 모니카 르윈스키, 린다 트립등이 연루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입증이 힘들고 검사들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헌법이 현직대통령을 형사기소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다. 탄핵도 가능하겠지만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어떤 성행위를 했든지, 관계를 갖지 않았든지간에 「재판방해」 조항과 관련한 법적문제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클린턴은 법학교수출신으로 이에 따른 법률 용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에따라 워터게이트사건이후 「범죄사실을 입증못한 채 모든 것이 은폐됐다」는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클린턴은 폴라 존스 민사소송에서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부인했다는 위증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클린턴이 증언에서 정확히 어떤 단어를 구사했는지가 관건인데 그는 「성관계는 없다」는 식으로 능수능란하게 답변했다. 르윈스키도 진술에서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르윈스키가 계속 관계를 부인한다면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클린턴이 르윈스키의 응답전화기에 남긴 테이프가 있다면 스타검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백악관 출입기록, 선물, 클린턴의 정액이 묻은 것으로 알려진 드레스등이 정황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르윈스키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트립의 테이프마저도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클린턴 조던 르윈스키 모두 위증교사로 기소될 수 있다. 클린턴과 조던이 르윈스키에게 관계부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클린턴 조던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 3명이 관계를 부인하는데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위증교사혐의가 성립하려면 분명히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가 중요하다. 르윈스키는 클린턴이 『증거가 없다. 그래서 당신은 부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라고 요구했다면 불법이 아니다. 또 스타검사는 르윈스키가 클린턴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내용 일부를 지워달라고 트립에게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학자들은 미국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기 위한 유일한 제도로 탄핵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스타검사는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 연방법정보다 의회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탄핵을 하려면 우선 하원의석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이 결정되면 상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상원의석 3분의 2가 찬성하면 기소할 수 있다. 미 역사상 앤드루 존슨 전대통령만이 탄핵됐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클린턴의 탄핵은 쉽사리 이뤄질것 같지 않다.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클린턴은 엄청난 사임압력을 받을 것이다. 우선 민주당이 그 지경이 되기전에 클린턴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정리=윤태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