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기구확대 “희” 예산실엔 “비”/재경원“무슨 할말 있겠나” 냉소적/통일원“수위부처 돼야” 불만/해양수산“해양수호 역행” 혹평/내무부“조직유지 선방” 고무/보훈처자리축소 눈치 경쟁/문체부감량 후속조치 촉각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 발표된 26일 해당 각 부처는 다양한 표정이었다. 축소 통합되는 부처의 섭섭함은 당연한 반응이었다. 반면 확대 흡수 입장의 부처에서는 향후 조직확대 정비를 벌써부터 준비하는 움직임이었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것을 비롯, 기구가 확대되는 것을 위상강화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예산실이 대통령직속으로 확정된 개편안에 대해 다소의 섭섭함도 감추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해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희망을 피력했다.
외무부는 「외교통상부」안이 확정되자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통상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기능 및 인력의 확대·조정작업에 착수하는 발빠른 모습이었다. 외무부는 기존 외무부의 통상국과 국제경제국 이외에 2개국을 신설하는 안을 내놓으며 여론을 탐색하는 한편 외부의 비판적 시각에도 다소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통일원은 장관급부처로 격하되면서 정부부처내 4번째 서열을 차지한데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통일원은 이날 「통일원의 정부 수위부처 위상 확립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민감한 반응이었다.
재정경제원은 기획예산실과 재정경제부로 분할됨으로써 공룡부처의 해체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침통한 표정이었다. 재경원은 『이번 조직개편이 재경원 분리에 초점을 맞추느라 정책 조정기능 등을 소홀히 해 앞으로 경제정책운용에 혼선이 생길 것같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환란의 주범으로 몰린 마당에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현재의 담당업무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획예산실은 업무자체가 막강한데다 청와대 직속이어서 장관급이지만 사실상 경제정책의 중추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재경부는 세제, 국고, 경제정책, 금융정책 및 국제금융, 물가 등의 업무를 가진 「별 볼일 없는 부처」가 되기 때문. 이에 따라 3년만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갈라서면서 기획원은 부활하나 재무부는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했다.
통상산업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했다』며 크게 낙담하는 모습이었다. 한 간부는 개편안에 대해 『산업과 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갈등보다는 우호 친선을 중시하는 직업외교관들이 통상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공무원을 줄일 경우 업무 축소된 부처가 우선 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뒤숭숭한 내부 분위기를 반영했다.
해양수산부는 96년 8월 출범한지 1년반만에 해체, 정부수립이래 최단기 부처가 된데 대해 『개편안이 조직개편의 근본 목적인 공무원 축소는 물론 장기적인 국가발전에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졸작』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이들은 『한일 어업분쟁으로 독도와 해양영토 수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해양부가 외청으로 위축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푸념했다.
내무부는 지방자치처, 자치청 격하 등으로 벼랑끝까지 내몰렸다 기사회생, 고무된 분위기이다. 내무부는 그동안 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심한 속앓이를 해온게 사실이었고, 재난 관련기능과 민방위업무 등이 가칭 「재난관리처」로 이관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엔 내부 동요마저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 결과 총무처의 일부 기능과 통합돼 오히려 권한·기능이 확대되자 이를 반기고 있다.
한편 주변에서는 여성적 스타일의 총무처가 남성적 스타일의 내무부와 어떻게 조화할 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전통적으로 내무관료들은 보스기질이 강한데다 「서열중시」 「상명하복」등 개인보다 조직력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총무처는 공무원 인사 교육 상훈 의전 등 눈에 보이진 않지만 꼼꼼한 일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보훈처는 조직과 직제의 축소를 예상하며 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2·3급이 맡고 있는 5개 실·국 및 5개 시도지방청은 물론 22개 지청(지청장 4급)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직위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훈처는 『프랑스의 경우 90년대초 유럽연합통합이 가시화하자 국민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차관급 보훈처를 장관급 보훈부로 격상시켰다』며 『소속이 바뀌더라도 하부 조직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부는 문화 체육 청소년 관광 등 현 업무를 모두 「수성」한 탓인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해체된 공보처기능의 대부분(1국3실 6백여명)을 떠맡게 된 직원들은 대대적인 「감량」이 예상되는 후속개편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국정홍보기능 등 공보처 업무가 상대적으로 「정적인」 문화업무를 위축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윤승용·김경철·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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