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강경대응” 큰목소리/국회 통일외무위 중계

◎“어업외분야도 대응”“감정 자제” 신중론도26일 열린 국회 통일외무위에서는 일본 정부의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에 대한 정부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주조를 이뤘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어업문제에 국한해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국제관례조차 무시한 비도덕적 행동을 강행한 데는 무언가 다른 배경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들이었다.

국민회의 김근태 의원은 『협정파기의 진정한 이유는 일본의 우익화 경향에 따른 염한증의 확산과 무관치 않다는 느낌』이라며 『이런 마당에 우리의 대응범위를 어업에만 한정한다면 우리정부의 유약성을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신상우 의원도 『지금은 힘대결로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차제에 독도영유권, 군대위안부문제 등 한일간 현안을 총체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이영일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 등은 『일본의 오만불손한 행위는 한일관계를 자국의 지역패권전략에 종속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방향은 격앙된 국민감정을 충실히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권익현 의원은 『양국간 재산권 및 청구권 협정을 파기하자』고 제안했고, 김도언 의원은 『향후 어업 재협상에 불응하거나 다른 분야의 협상을 유보, 일본이 더 큰 불이익을 당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반해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은 『일본의 처사를 규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양국간 감정싸움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양국의 선린관계 존중을 역설해 대조를 이뤘다.

이에 대해 유종하 외무장관은 일본의 협정파기를 「비우호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대응범위를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하는 데는 극히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유장관은 『협정파기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현재로선 어업에 국한한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김태지 주일 대사의 귀국은 본국과의 정무협의 및 국회답변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둘러싼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유장관은 『군대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은 일본정부에 있다』고 못박아 정치적 여운을 남겼다.<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