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조치 직접 챙겨야”/빅딜 시장원리 어긋나는 요구는 안돼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고문인 유종근 전북지사는 26일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제위원회를 설치, 내각과 별도로 대통령이 직접 경제 개혁조치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환협상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지사는 이날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채권 협상단과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빅 딜(대규모 사업교환)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사항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외환 협상단의 방미 성과는.
『주말까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는 데 채권은행단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 큰 골격은 마련된 것으로 본다. 250억달러의 외채를 1∼3년 연장하자는데 합의했고, 이를 정부가 보증하는 방안과 금리를 은행별 「당사자 합의 방식」으로 결정하자는 데 의견을 접근시켰다』
한자릿수 금리가 가능한가.
『2차 협상까지 금리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26일(현지 시간) 시작되는 3차협상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한번에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다. JP 모건사의 경우 단기 외채 상환연장, 국채발행과 신디케이트 론을 한꺼번에 타결하는 안을 제기했으나, 도리어 이는 화를 자초했다고 본다. 단계별 협상방식을 취해 나가겠다』
채권 은행단측이 우리측에 대해 여러 「아픈 얘기」를 했다는데.
『협상 전술에 불과하다』
1월중 9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할 예정이었는 데.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빅 딜은 IMF의 요구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당선자도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과 합치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단련하는 게 목적이다. 이와함께 노사정 합의를 앞두고 기업측이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요구는 있을 수 없다』
취임식 전에 가시적인 「빅 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촉구하기 위한 레토릭(수사)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손바닥이 맞아야 거래가 있을 수 있다. 「빅 딜」뿐아니라 「스몰 딜(small deal)」도 가능한게 아니냐.』
방문 목적에는 김당선자의 방미 교섭 문제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초 미국에 오래 체류하려 했는데,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1월말 다보스회의에 참석한 뒤 다음달초 다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 더욱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보는가.
『사견임을 전제로 말하겠다. 미 클린턴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설치하는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경제 개혁조치를 직접 관장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에는 전 경제 각료가 참가할 뿐아니라 민간 경제 전문가도 다수 포함돼야 한다』
새 정부에서의 역할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지사 재선거에도 출마하고 경제정책에 대한 고문역도 수행할 것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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