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눈물과 고통의 작업이 시작된다』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된 26일 한 심의위원이 던진 말이다.
23개 부처가 16개로 통폐합되면서 인원축소가 필연적인데다 현행대로 유지된 부처도 군살빼기를 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정부조직개편위가 하는 일은 바로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무원 감축규모는 정확히 산정돼 있지는 않지만, 「10% 이상 감축」이 대체적인 공감대이다. 정부조직개편위 뿐만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 김당선자 주변에서도 10% 감축이 적정선으로 통한다. 정부조직개편위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감축규모를 정해야하나 그동안 행정쇄신위나 총무처의 검토 등을 종합하면 10% 이상의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조직개편위가 고려중인 감축수단은 명예퇴직제의 확대, 정년의 1∼2년 단축, 6급이하에 대한 정년 3년연장조치(93년)철회,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 면직, 직권면직 등 5가지다. 이중 논란거리는 공무원법 70조에 규정된 직권면직을 사용할 것이냐이다.
직권면직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이 됐을 때」 적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직권면직은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배치돼 위헌시비를 촉발시킬 수 있어 실시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는 매년 3% 안팎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5가지 방법에 의한 감축은 7%에 달할 전망이며 총 감축규모가 13∼14%로 올라가면 「인위적 감축」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대상인 일반행정직이 9만2천여명 정도이기 때문에 10% 이상의 감축은 1만명 가까운 공무원이 옷을 벗게됨을 의미한다. 상당히 부담스런 숫자가 아닐 수 없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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