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은 기초공사” 마무리 잘해야/“합리적 인력군살빼기 저비용 고효율 달성”/구체조정안 내달 마련26일 발표된 정부개편안의 윤곽을 기초공사에 비유한다면 앞으로 남은 부처조직 내부의 손질은 마감작업에 해당한다. 행정학자등 전문가들은 조직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분이 바로 부처내의 기능조정이라고 말한다. 정작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은 합리적인 기능배분과 인력감축이 가시화하는 부처내부의 직제개편이라는 것이다.
기초공사에 성공하고도 부처별 내부개편이 실패로 끝난 사례는 94년 경제부처 개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으나 부처내부의 화합적 융합, 적절한 기능배분은 낙제점이었다. 재무부 출신직원들은 금융정책실등에만, 기획원출신들은 경제정책국등에만 근무하도록 직제를 병렬 배치 했을 뿐 양측을 적절하게 통할하는 조정기능은 마련되지 못했다. 결국 재경원이라는 거대조직탄생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기는 커녕 IMF사태라는 초유의 국가재난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위는 26일 부처개편과 함께 각 부처별 기능 폐지, 축소, 이양 부문을 적시, 부처직제개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나아가 정개위가 부처내부의 조직개편에 대한 심사도 직접 맡기로 했다. 기능은 죽어도 부서는 폐지할 수 없다는 부처이기주의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김광웅 정개위 실행위원장도 『직제개편을 통한 인력감축은 후속작업인 부처직제개편을 통해 가시화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따라 정개위는 다음달 14일까지 부처 하부조직 및 일선기관의 조정안을 마련한 뒤 같은달 24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후속작업의 내용은 ▲기능 재배분 ▲실·국·과의 수와 규모 조정 ▲총원과 부서별 인원 조정 ▲직급 조정 ▲인사이동 등으로 요약된다. 총무처와 각부처가 정개위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초안을 작성하고 정개위가 이를 최종 손질한다.
정부조직개편의 내부직제 개편과정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저비용 고효율구조 정착을 위한 「군살빼기」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제1의 목표인 「작은정부실현」의 성패가 달려있다.
정개위가 제시한 군살빼기 예시의 대표적인 경우는 ▲재경원의 금융정잭기능 대폭축소 ▲내무부의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및 국민운동지원 업무축소등이다. 재경원 축소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는 취지이다. 또 각부처가 천편일률적으로 두고 있는 기획관리실, 비상기획관, 감사관등을 뜯어고치고 차관보 직제와 스텝라인(담당관직제)을 대폭 줄이는 방안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 시·도에 지방조직이 설치된 특수행정조직(예: 지방보훈청, 지방노동청)도 대폭 축소 정비된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가 많은 부처는 대대적인 축소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처별 총정원제」를 도입, 장관의 재량에 따라 인원을 신축적으로 적용, 장관의 지휘권과 부처의 자율성을 도모한다는 것도 이번 정부개편의 특징중 하나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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