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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실정책임 떠넘기기/경제특감·청문회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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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실정책임 떠넘기기/경제특감·청문회 앞두고

입력
1998.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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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재경원·한은 등/자료유출 의혹 시선도특별감사와 경제청문회 등 경제실정 책임규명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의 단호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청와대와 재경원, 한은 등 경제관련 부처의 책임회피 및 떠넘기기가 노골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무부와 안기부도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미리부터 「방패막」을 치는 모습이다. 26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외환위기와 관련된 출처불명의 자료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한은은 이미 지난해 3월부터 외환위기의 심각성 및 국제 구제금융 필요성을 청와대와 재경원에 23차례나 보고했다」는 한은자료를 인용한 일부 언론보도가 발단이 됐다.

그러나 인수위와 감사원은 즉각 이러한 자료의 보고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급기야 정무분과위 김정길 간사는 『책임회피를 위해 언론에 확인안된 자료를 흘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식대응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지난해 11월에도 한 번 유출됐던 이 자료가 다시 나온 것은 한은측의 의도가 개입됐을 것 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있게 흘러 나오고 있다.

안기부도 최근 김당선자측에 지난해 10월초 외환의 파국적 상황을 청와대에 별도로 알렸다고 은밀히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는 그러나 이 보고가 김영삼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을 회피한 채 보고직후 재경원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다.

외무부도 예외는 아니다. 외무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재경원이 아무 것도 알려주지 않아 외무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공식적인 답변처럼 돼 있다. 주무부처인 재경원의 항변은 다소 황당할 정도다. 국제금융자본의 「음모설」을 거론한다.

즉 국제금융시장을 주무르는 특정 세력이 우리나라를 비롯, 과투자 상태인 아시아를 길들이기 위해 주식투자자금 회수, 만기연장 및 신규차입 중단 등의 작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는 천재지변 등으로 초래된 예금인출 사태처럼 「불가항력」이라는 게 전문가를 자처하는 재경원의 숨겨진 논리다.<고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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