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부도 천곳 넘어서 실업가속기업 연쇄부도의 소용돌이속에 창업마저 급감하고 있다. 금융경색과 고금리의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쓰러지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반면 새로 생기는 업체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 심각한 산업공동화와 대량실업 사태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1천7백∼1천8백개에 달했던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신설법인수는 외환위기가 본격화한 11월 1천5백49개로 줄어들더니 12월에는 1천5백개 미만(1천4백59개)으로 떨어졌다. 반면 7대 도시 부도법인수는 10월 5백24개, 11월 5백30개에서 12월에는 1천1백75개로 배이상 급증했다.
창업법인수는 96년 부도법인수의 5배에 달했고 대기업 연쇄도산행진이 계속됐던 지난해에도 3·4분기까지 4배 이상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10월 3.5배, 11월 2.9배로 줄어들더니 12월에는 1.2배로 급락, 사실상 부도와 창업이 대등해진 것이다. 연 30%대의 고금리와 은행권 대출경색으로 올들어서도 부도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반면 창업기회는 한층 비좁아져 이르면 이달부터 부도업체수가 신설법인수를 능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예상된다.
그동안 활발한 창업열기는 구조조정과정에서 한계기업퇴출에 따른 생산공백을 메워 경기침체에도 생산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 기업부도와 명예퇴직등에 따른 실직자와 취업희망자들에겐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업완충기능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극단적 경기침체와 살인적 고금리는 창업기회를 원천봉쇄, ▲기업연쇄도산의 생산공백을 그대로 비워둠으로써 산업공동화가 야기되고 ▲기업의 절대수 감소로 생산기반 자체가 와해되며 ▲실업자들의 구직난이 더욱 악화하는등 경제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창업의 위축은 경제의 신진대사가 중단된다는 뜻』이라며 『강력한 구조조정하에서 한계기업은 도태시키더라도 경제활동의 근간을 유지하려면 유망업종 중심의 창업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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