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부처 줄여 16개로 확정/기획예산실 장관급 격상/행정조정실, 국무조정실로 확대/내무총무처통합 행정자치부로/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로 개편정부조직개편심의위(위원장 박권상)는 25일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하고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에 두는 등 23개부처중 7개부처를 폐지해 16부 체제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3명인 장관급이 23명으로, 23명인 국무위원은 16명으로 각각 조정됐다.<관련기사 3면>
정개위는 개편안을 26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한 뒤 공식 발표한다.
확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직속 장관급기구인 기획예산실은 예산편성, 예산기획조정, 정부조직개편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담당하며 전문가 시민단체 광역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산하에 두게 된다. 중앙인사위는 위원장(장관급)을 포함, 5인으로 구성되며 공무원 인사 및 보수관련 제도·법규 등을 심의·의결하고 1∼3급 공무원 인사의 적법성을 심사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조정실(차관급)은 국무조정실(장관급)로 확대개편, 부처 조정업무와 정책평가 및 심사, 규제개혁사무 등을 관장한다. 총리실은 또 정부대변인기능(1급) 법제처(차관급) 국가보훈처(차관급) 등을 관할한다.
경제·통일부총리 직제는 폐지,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이 재정경제부와 통일부로 축소되며 공보처는 국정·해외홍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문화부로, 방송인허가 및 추천권을 각각 정통부와 방송통신위로 넘기고 폐지된다.
내무부와 총무처는 행정자치부로 통합되고, 통상산업부내 대외협상기능은 외무부로 흡수돼 외교통상부로 개편되며 통산부는 산업자원부가 된다.
해양수산부는 농림부와 통합돼 농림수산부로 바뀌며 정무2장관실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부로, 문체부는 문화부로 각각 조정된다. 외청 중 국세청 중소기업청 관세청 특허청 등은 현행대로 차관급 으로 유지되나 조달청 농업진흥청 산림청은 1급기관으로 축소된다.
심의위는 산업자원부 정통부 과학기술처 등을 2000년께 산업기술부로 통합하고 에너지 전담 외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건의했다.<이영성·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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