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지정제 폐지”/비대위 검토

비상경제대책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불필요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상위 5대 기업으로 축소하는 등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특히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금융시장이 자율화한 상황에선 인위적인 여신규제 등이 있을 수 없는만큼 금융차원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의미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다른 관계자도 『향후 개방경제체제로의 진입이 가속화할 것이므로 대기업 관련 정책의 초점은 기업집단의 크기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