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정무2 등은 통합·축소정부조직개편 작업은 존폐 위기에 처한 부처의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부처의 존립을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무장과 앞뒤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 로비가 난무했다.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부처로는 통상산업부, 공보처, 내무부 등이 꼽힌다.
통상산업부는 유효적절한 저항과 최소한의 피해로 부처를 사수한 케이스. 통산부의 통상기능 전부를 외무부로 넘겨 외교통상부로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막판에 통상업무중 대외협상기능만을 외교통상부로 넘기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공보처의 경우 당초 국정홍보업무는 총리실로, 방송·통신업무는 정보통신부로, 해외공보업무는 외무부로, 신문 잡지관련 업무는 문화부(신설예정)로 각각 이관되는 「공중분해」 방안이 검토됐으나 정부대변인기능(총리실)과 방송통신 인허가(정보통신부)를 제외한 모든 기능이 문화부로 통합됐다. 뿔뿔이 흩어져 「찬밥」신세로 전락하지 않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보처직원과 함께 근무해야 하는 문화체육부쪽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이 아니냐」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무부도 청단위축소, 경찰청의 국무총리실이관이라는 고비를 넘기고 느긋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행정자치부라는 명칭으로 부처가 온존하게 됐고 경찰청도 계속 거느릴 수 있게 됐다.
반면 조직개편과정을 악몽으로 간주하는 부처도 많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일어업협정파기라는 「호재」에도 불구, 농림부와 통합되게 됐다. 정무2장관실은 여성계의 헌신적인 지원사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속의 여성특위로 축소됐다. 외무부는 통상기능을 통합하는데는 일단 성공했지만 방만한 해외공관의 대폭축소라는 또 다른 관문을 앞두고 있다. 총무처도 노른자위 부서인 인사부서를 중앙인사위로 넘긴채 특유의 뚝심이 돋보이는 내무부와 통합되는 상황을 맞았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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