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심의위가 25일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간단치 않은 논란을 예고 하고 있다.논란의 초점은 예산 뿐아니라 기획기능까지 갖는 기획예산실과 중앙인사위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부분. 자민련측과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에 대해 대체적인 양해가 이루어진 상태이나 한나라당의 반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자체 준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청와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정책관계자는 『정부의 핵심 권한인 예산·인사권이 대통령에 집중될 경우, 각부처는 정책결정권을 상실한 채 실무적 집행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장관의 재량권을 강화 하겠다던 김당선자의 약속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이 금융감독위, 국가 보훈처, 법제처 등 다양한 기능을 관장하게 된 데에 대해서도 야당측은 비판적이다. 헌법상 국정의 조정역인 총리에게 너무 많은 행정권이 주어진데다 실질적으로 이를 관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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