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하오 긴급소집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와 통일외무위 간담회에서는 일본정부의 한일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대한 분노와 비난, 그리고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들 두 상임위는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협정파기 철회와 정부의 강력한 맞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농림해양수산위에서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33년간 지속돼온 협정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국제관례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은 우리 정부가 그만큼 만만하게 비쳐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어 『일본이 그동안 우리 어선을 납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일본의 불법 조업어선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은 『집권기반이 취약한 일본의 내각이 연립정권 내부의 압박에 밀리자 금융위기와 정권인수기에 처해있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이처럼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자민련의 정일영 의원은 『일본의 협정파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조업자율규제조치 해제로 우리 어선에 대한 일본의 나포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을 따졌다.
이에대해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일본의 협정파기는 비우호적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협정파기후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통외위도 비공개 간담회에서 26일 전체회의에 김태지 주일대사를 출석시켜 일본정부의 협정파기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협상과정에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이 일본의 금융지원을 받고있고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협상을 파기한 것은 정략적 계산이 작용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일본을 유엔에 제소하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후 일본방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제기됐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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