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0.01%에 250만불 “왔다갔다”/금리 너무 낮춰도 시장성 상실 고민/정부보증규모·콜옵션 등 난제 여전외채협상단이 국제 채권은행단과 외채 조정 방안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를 이룸으로써 23일(현지시간)의 2차 협상과 후속 실무협상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금리 수준과 중기채 전환 방법 및 규모 등 실질적이면서도 민감한 논의가 이제부터 본격 개시됐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의 외환위기 극복여부가 판가름난다.
실무협상의 여러 쟁점 가운데 가장 논란의 소지가 크고 중요한 문제는 역시 금리수준이다. 채권은행단이 보유한 채무의 형태가 제각각인데다가 조건도 천양지차여서 금리조정 문제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측이 밝힌 대강의 원칙은 상식선 이상, 즉 두자릿수의 금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금리의 마지노선은 전략상 드러나지 않았지만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가산금리를 1.5∼2.5% 더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시 국제시장에서의 우리의 금리 수준이 약 6%였는데다 정부의 지급보증이 곁들여지는 만큼 7∼8%선의 금리면 시장성도 있고 채권은행들도 수용키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알려진 채권은행들의 요구 수준도 일단은 9%내의 한자릿수이다. 고금리로 지탄받던 「JP모건안」은 우리측도 일축했지만 채권은행단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미 사라졌다.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은행이 4%의 가산금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럽은행 대다수는 2∼2.5%를 선호하고 있고 씨티, 체이스 등 미국계와 일본계 은행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양측의 입장이 접근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큰 차가 난다. 약 2백50억달러라는 전체 규모에 비춰 금리 0.01%(1bp)차에 2백50만달러라는 거액이 달려 있다. 또 이번 협상에서 마련된 금리는 앞으로 한국물의 벤치마크로 자리잡음으로써 추후 자금 차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낮추려고만 해서도 안된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 시장성을 잃으면 외환 유입이라는 본래의 목적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다.
다음 문제는 정부의 지급 보증 규모. 한국측은 지보규모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채권단측은 전체 차환분에 대한 지급보증을 요구한다. 일단 국회로부터 2백억달러 상당의 지불보증 동의를 얻어낸 정부는 70억달러를 추가로 확보, 협상에 여지를 마련한 후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하나의 쟁점은 전환채의 3자 매각 여부이다. 우리는 시장에서 신용 상실을 가져올지 모를 3자 매각에 반대하지만 채권단측은 이를 요구한다. 이 문제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선에서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1년이내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만기전 상환) 추가 문제도 쟁점이다. 콜 옵션을 성사시키는 경우 금리가 0.5% 오르게 되는 부담도 있다.
이처럼 복잡한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이 「제로 섬 게임」이 아니라는 한 협상대표의 말은 새겨들을 만하다. 채권·채무자가 모두 부담과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조속한 정상회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자는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뉴욕=윤석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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