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어려울때 뺨때린 격”/일,작년말 타협안조차 내팽개쳐/난관 많아 협상재개 오래 걸릴듯일본이 23일 결국 일방적으로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양국관계는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상황이 새 정부출범 직전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양국관계는 수교이래 최악의 상태로 번질 우려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파기선언을 「비우호적 행위」로 규정했다. 또 정치권과 사회 단체들도 일본의 태도를 「모욕적인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일본의 파기결정이 국민적인 반일감정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날 상오 한일 조업자율규제조치 무기한 중단이라는 강경대응방안을 즉각 선언한데 이어 하오에는 국회일정을 들어 김태지 주일대사를 귀국조치했다. 외무부관계자는 이에대해 국가간 갈등시 외교관례상 최고의 항의표시로 해석되는 「주재국 대사소환」이라고 설명했다. 초강수인셈이다.
정부로서는 지난해 12월 유종하 외무장관과 고무라 마사히코(고촌정언)외무차관간의 타협안을 일본이 외교관례를 무시하고 국내 정치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에 특히 분노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이 한국의 경제위기와 정권교체기의 약점을 활용하려는 저의마저 내비치고 있어 정부간의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유장관은 『앞으로 한일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전적으로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례적으로 막후협상과정을 공개하면서 『일본이 동쪽 한계선으로 동경 135도를 강요하는 것은 국제법과 관례에 비추어 전례가 없을 정도로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장기간 냉각관계를 해소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양국이 무턱대고 감정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측면도 있다. 앞으로 1년 사이에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되지 못하면 동해가 무정부상태에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협상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시기는 현정부가 아닌 새정부 출범후일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상당한 난관을 겪을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이날자 일본 아사히(조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업협정 파기는) 한국의 민주정권 탄생을 앞둔 시점에 모욕적인 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제 공은 일본에 넘어갔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김당선자의 취임후 방일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의 한일정상회담 개최여부도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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